❌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이유
1. 치료비 및 후유장해 배상 청구 불가
폭행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심한 상해로 노동 능력 상실(장애)이 발생할 경우,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월급 등)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배상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명시하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부제소 합의로 인한 소송 기각 위험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의 안전한 합의 솔루션
손해 범위 정확한 산정: 치료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후유증 및 일실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독소 조항 제거 및 합의서 검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민·형사 포기 조항 등)을 수정하여 안전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민·형사 분리 합의 전략: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 이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주의사항
한번 서명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강력하여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