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2시간 30분 만에 위법하게 종결 처리되어 논란이 된 제주도 실종자 사건, 담당 경찰관은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성립. 단,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절도죄(7년 이하)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 공전자기기록 위작·변작죄 (형법 제227조의2) 실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유족이 실종 처리 과정 및 소재 확인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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