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최근 

부산경상자영업자모임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6월 30일, 

부산경상자영업자모임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AI 시대,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을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한 나홀로 민사소송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AI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올바른 활용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소송물, 요건사실, 입증책임의 개념과 함께 

상가임대차, 동업, 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자영업자분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사기, 피싱사기, 재테크사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기의 공통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고민하는 악성 리뷰 대응 방법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플랫폼 신고, 민형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사진 및 음악 저작권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사진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등 

사업 운영 시 놓치기 쉬운 법률 이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등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부산경상자영업자모임과의 업무협약 이후 진행된 첫 법률 교육으로,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앞으로도 부산경상자영업자모임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강의와 교육, 법률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채권 및 채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문정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보다 쉽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또는 기업/자영업자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문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