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산에서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던 피고와 다른 피고들 사이에서 2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있던 8천만 원 상당의 설비 등 총 94개 품목이 압류됐고,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해 보관하고 있던 1억 원대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까지 압류됐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별도의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실제 사업주이고, 문제된 동산 역시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인도받은 소유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불허된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입한 운동기구가 들어 있던 다른 컨테이너의 반출과 보관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품에 관한 손해뿐만 아니라 장기간 물품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관료까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가 서로 다른 행위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부터 이를 이용한 강제집행, 원고 소유 물품의 처분과 컨테이너 반출 문제까지 여러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이나 강제집행 중 하나의 행위만을 놓고 책임을 주장하기보다, 각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손해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각각 어떠한 행위에 관여했는지, 서로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결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의뢰인이 아닌 다른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정증서 작성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대응하기보다 피고들의 행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압류된 설비와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제 사업주이자 해당 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으로 의뢰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도 함께 검토하였는데요.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가 의뢰인 소유의 수입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행위 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 역시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발생 과정을 밝히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공정증서 작성 과정과 강제집행 내역, 컨테이너별 물품의 소유 및 보관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손해액 역시 물품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하는 한편,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보관료 상당의 손해까지 별도로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발생한 손해로 약 5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 당시까지 물품이 반출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고 있던 컨테이너 보관료 상당의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일까지 매월 150만 원, 다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일까지 매일 3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피고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도 관련 민·형사사건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정증서 작성부터 강제집행, 물품 처분과 컨테이너 반출 문제까지 전체 사건의 흐름을 구체화하고,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