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부산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원장과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시교사 A씨는 피해아동의 손등을 꼬집고 머리를 잡아 눕히며 마스크 스트랩을 당기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
- 보육교사 B씨는 아동의 눈 부위가 부어오른 것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방임 혐의
- 원장 C씨는 교사들의 행위를 방치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세 명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CCTV 영상, 진술, 상황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시교사 A씨 – 행위는 있었지만 학대 의도는 없어

검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이 먼저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에 교사가 즉각적으로 아이를 제지하려는 반응을 보인 점이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 B씨 – 방임 혐의 불인정

검찰은 고의적인 방임이나 의료적 조치 거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부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아동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보호자에게 문의한 방식 또한 의도적 은폐로 보기 어려움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장 C씨 – 관리 소홀 책임도 인정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