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성 트레이너로, 여성 회원이었던 가해자에게 친절히 운동을 알려주어 가해자로부터 호감을 받았고 소위 썸 관계를 잠깐동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 차이로 인해 교제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저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였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몇 차례 연락을 받아주긴 했지만, 이후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정식 교제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를 알게 된 가해자는 돌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의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다림

- 의뢰인과 관련된 사진들을 조합해 왜곡된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게시

- “사과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메시지 전송

- 의뢰인을 비방하며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위협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스토킹과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와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 정황의 구체적 정리

- 단순히 불쾌했다는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시점별 스토킹 경위, 인스타 게시글 내용, 침입 당시 정황을 타임라인에 따라 정리하고, - 문자, 인스타 게시글 캡처, CCTV 영상 등 모든 입증 자료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2. 적용 가능한 형사 범죄 항목 분류

- 단순 스토킹이 아닌,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형법상 범죄 적용을 구체화하여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강요미수죄 (형법 제324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 합의 없는 엄중 처벌 요청

- 가해자가 반성 없이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고, 사과나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을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구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진정성 없는 사과와 조건만 내세운 요청을 거부하였고, 가해자 측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점

- 반성의 태도 부족 및 재범 가능성 우려

-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파급력

즉, ​합의 실패 및 공탁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