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휴대폰, 지갑, 숙소 열쇠가 들어 있던 가방까지 분실하였고, 의뢰인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함께 걷던 중 인근 숙소 건물에 들어가 같은 객실에 출입한 후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형사공탁으로 수천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의 기대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의 세부 진술 정리

-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전후 정황과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동선, 숙소 진입 및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 단순한 성적 목적이 아니라 도움 제공의 연장선에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범 위험성의 부재 강조

-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오던 성실한 시민으로서,

-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가정·직장 배경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 공동체 내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공탁금 수령 사실 진술 반영

- 피해자가 비록 합의는 거절했으나, 형사공탁금 수령 이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반영하여,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감안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점

-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한 점

특히 추가 합의나 추가 공탁 없이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 구성과 입증 자료의 설득력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