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전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술자리 이후 다툼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화 수십 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반복 전송, 거주지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하게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경찰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40회 이상 반복되었고 거주지까지 방문한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해당 행위가 계획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스토킹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교제 관계와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의도적인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관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논리를 구축​하였으며, 상황 확인 목적, 사과 의사, 개인 물품 반환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확정적인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재범방지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역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고 시 직업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