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로 사건 직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술을 마시는 등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화를 수십 차례 걸고 문자와 메신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한편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있었고 경찰 단계에서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목적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지 역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반복적인 연락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와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존에 교제하던 관계였고 사건 직전까지도 교류가 이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건과는 구체적인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사과하려 했던 사정 등을 정리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이후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고, 의뢰인의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점, 스토킹행위의 기간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