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작업대출’ 절차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안내를 따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코인 전송 내역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상대방이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특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안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와 함께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했다고 믿고 행동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재송금하였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