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손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반성문을 작성해 동료들 앞에서 읽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요와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요죄와 협박죄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대화의 맥락, 객관적인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반성문 작성 경위와 당시 직장 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강요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의 정도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낭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피의자들이 협박을 통해 이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강요나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직접 입증할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요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