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장과 판결문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수년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추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소송기록과 송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금원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 관계, 차용증의 존재 여부,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송금 사실과 대여금 채권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대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대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