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랜 기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해당 토지 위 건물을 각자 소유·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으로는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형태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 토지 이용관계와 등기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피고들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기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들이 장기간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관리해 온 경위와 토지 이용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맞춰 피고들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들은 각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