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하던 알루미늄 사다리의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다리는 수리를 마친 뒤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원고는 해당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5m 높이의 창고 출입문 상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사다리가 파손되면서 원고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혈종과 뇌출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다리 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문정은 ​사다리를 수리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다리 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에 원고 자신의 작업 방식과 안전조치 미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함께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작업 당시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사다리를 사용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책임 유무뿐 아니라 원고의 과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전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작업 방식과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약 5m 높이의 창고 출입문을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상당히 길게 펼쳐 사용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진행될 정도로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방식 자체에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사용된 사다리가 공장 작업을 위한 산업용 장비가 아닌 주택용 사다리였음에도 이를 고소 작업에 사용한 점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처럼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원고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다리 수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무법인 문정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위험성이 있는 작업 방식을 선택한 점, 주택용 사다리를 작업 현장에서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46,898,427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금액의 약 9.5%만 인정된 것으로, 법무법인 문정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