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이후 주거지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뺨을 때린 뒤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양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폭행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용된 유형력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 CCTV 분석자료,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계속 강조하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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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CTV 분석자료와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오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며, 발로 복부를 차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성을 띤 폭행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