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오던 상대방과 채권·채무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 소송사기, 증거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당시의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복잡한 금전거래와 민·형사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래 고소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역시 검찰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고소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과 복잡한 금전거래와 민·형사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자신이 인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기존 금전거래와 공정증서, 배당절차, 차용내역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의 고소가 아니라 이자제한법 위반, 소송사기, 증거변조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래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랜 기간 금전거래가 있었고, 여러 민·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기한 각 고소는 기존 공정증서와 배당절차, 차용내역 등 일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