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우자 기재 부분을 삭제한 뒤 다시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문서를 진정한 가족관계증명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문서변조 사건은 단순히 문서를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목적과 경위, 문서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출력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