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한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은 과거 매매를 원인으로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부 지분은 여전히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어 실제 이용관계와 등기상 권리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토지 전체를 매수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지분 역시 자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매매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아 있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오래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었고, 의뢰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이로인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데에는 입증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뢰인 측이 장기간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의뢰인 측이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이루어진 거래라는 특성상 매매계약 자체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이전 점유자로부터 장기간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20년 이상의 계속된 점유 사실을 주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소유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점유관계를 분석하여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전체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명의가 남아 있던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최초 주장했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무법인 문정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점유취득시효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아 있던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