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몇몇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행끼리 장난을 치면서 다소 거친 표현이 오갔는데,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행에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상대방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며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과 일행 사이에 언쟁이 계속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며,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의뢰인은 서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폭행·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서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설명하는 사건의 시작 과정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에서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일행끼리 나누던 대화를 상대방이 자신을 향한 욕설로 오해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행의 대화를 오해하면서 언쟁이 시작됐고, 이후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문제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폭행 부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모욕 부분에서는 문제된 발언의 전후 맥락과 의뢰인의 발언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각각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사건이 발생한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설명하는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부터 상대방과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만큼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실제 신체접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역시 중요한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당시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과 사건의 시작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 일행은 서로 장난을 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욕설로 오해해 접근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일행이 오해라고 설명했음에도 언쟁이 계속됐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가운데에는 상대방에게 그만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특정 욕설만 떼어놓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문정은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인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의료 관련 자료 중에는 사건 발생 시점과 맞지 않는 부분 등 실제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연락내용도 검토하여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당시 합의를 논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폭행까지 인정하거나 단순히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섣불리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행과 모욕 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폭행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신체접촉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의 차이, 폭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CCTV와 목격자를 통한 확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모욕 부분에서도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사건이 오해에서 시작된 과정과 서로 욕설이 오갔던 당시 상황, 문제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