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리인력의 공백으로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자신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체로 옮겨 관리 업무를 맡아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과 구체적인 근무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지원받은 자금 약 300만 원을 상환하고,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데 약 1,2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과 향후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총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려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근무 과정에서도 당초 설명과 다른 행동을 보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까지 중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약속한 용도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돈을 지급받은 사기 범행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지급받기 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목적에 돈을 사용했는지와 함께 그러한 설명이 의뢰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받은 직후 보인 행동과 근무 중단 과정 등을 종합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체 관리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오토바이 구입비와 기존 지원금 상환이라는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 녹음, 1,500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돈을 지급한 이후의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구입할 오토바이 매물을 직접 찾아 전달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도 당초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근무를 중단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장 내에서 확인된 인터넷 도박 의심 정황과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금전을 요청했던 대화 내용 등도 수사기관이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범행 당시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에 더해 상대방이 실제로 1,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파악한 다른 금전거래 정황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기 전의 설명과 지급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대여 관계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에서 관련 대화와 녹취,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