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문제가 된 토지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일부는 도로나 저수지 주변으로, 다른 일부는 운동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회사는 기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뒤 토지와 회사 소유 토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해제했다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로 연결되는 곳에는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실제 점유가 종료된 이후의 금액까지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언제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실질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펜스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출입방법을 제공하는 등 토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반면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설치된 출입문을 회사 측에서도 열 수 있었고, 토지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여전히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펜스를 설치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토지의 구조와 사업장의 특성, 출입 방식, 실제 직원과 차량의 통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점유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토지 소유자 측을 대리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시점에 곧바로 모든 토지 사용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펜스 설치 이후에도 일부 토지가 직원과 차량의 통행로 등으로 실제 사용된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토지의 외형적인 분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회사가 해당 토지를 계속 이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판결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금액 변경 합의를 토대로 회사가 토지를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주장한 점유 종료 시점과 실제 이용관계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투며,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시점보다 이후까지 직원과 차량의 통행로 등으로 토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각 약 75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즉, 원고가 요구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측은 실제 점유가 인정된 기간에 대한 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