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다른 조합원들에게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해당 메시지에는 의뢰인들의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이러한 활동이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단체 결성 등에 해당한다며 의뢰인들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계약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정된 총회 안건에 반대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렸는데요.

이에 조합은 이사회에서 의뢰인들을 제명대상자로 정한 뒤 소명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소명 과정에서 협의체를 해산하고 탈퇴한다는 내용 등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먼저 알릴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명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의뢰인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들이 참여한 협의체가 조합 규약에서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는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별도의 이름을 가진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단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의뢰인들의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조합에 제명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업 진행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활동과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들이 참여한 협의체의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과 별도로 동일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으로서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활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단체의 명칭만을 근거로 규약상 ‘유사단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설립 목적과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과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이미지 훼손이나 조합원 이탈 등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의뢰인들의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 지위 자체를 잃게 하는 조치인 만큼, 단순한 갈등이나 집행부에 대한 반대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조합원으로 계속 두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