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계좌와 카드 등을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의 매출과 재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상대방이 퇴사한 이후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회사 자금이 정상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금융거래와 회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회사 계좌에서 직원 개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돈이 반복적으로 이체되고, 현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업무용 카드에서도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결제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거래는 정상적인 회사 비용처럼 보였지만 관련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처를 확인했을 때 개인적인 소비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모든 거래를 분류하고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자금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상대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각의 거래내역과 사용처, 관련 회계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사적 사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문제 됐기 때문에 실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래를 선별하고 피해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 역시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단순히 일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의 금융·회계자료를 거래별로 분석하여 자금 사용의 패턴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과 현금 인출내역, 업무용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정리하고, 각각의 거래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와 비교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처리된 회사 지출과 문제 된 지출의 처리 방식을 대조하고, 개인적인 소비로 확인되는 결제내역과 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초 고소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계속 분석하여 여러 차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업무용 카드 사용 등 각 범행 유형을 구분하고 거래별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이후 검찰은 상대방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자금 약 6,500만 원을 개인 또는 제3자 계좌로 이체하고, 약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이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회사 업무용 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물품구입과 여행경비 등에 약 395만 원을 사용한 업무상배임도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총 8,3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회복도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