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들은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분담금과 관련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에서는 사업 진행 중 중대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도 함께 교부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이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 절차와 사업 추진 주체 등을 둘러싼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 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등을 이유로 조합 관계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추진주체가 받은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자료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 추진 과정과 관계자들의 내부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처음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가입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조합 측이 가입 당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이것이 조합가입계약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과 가입계약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하나의 법적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 과정과 안심보장증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각각 검토하여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에서 약속한 분담금 전액 반환은 조합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필요한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반환 약정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의 반환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별개의 부수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정은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와 함께 장기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정, 조합설립과 사업부지 확보 등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의뢰인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환 약정의 무효가 해당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으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분담금 반환 약정에 필요한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반환 약정은 단순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합가입계약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 확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과 함께, 안심보장증서가 의뢰인들의 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반환 약정이 없었더라도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은 의뢰인들이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