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호 호감에 따라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숙박업소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생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숙박업소 객실 내 탁자 또는 선반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특정한 숙박업소의 위치가 실제 방문 장소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문정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인 숙박업소를 지목하며 촬영 피해를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진술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기억과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당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다는 사건의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촬영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와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사건 장소로 특정한 숙박업소와 실제 방문한 숙박업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카드사용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장소는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인 만큼, 해당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기억과 진술의 정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문정은 단순한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찾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