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전기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거유세차량 관련 사업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차량에 선거유세장비를 설치한 뒤 직접 운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정 기간 차량을 선거유세용으로 제공하고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차량에는 후보자 홍보를 위한 구조물과 함께 발전기, 음향기기, 전광판 등의 선거유세장비가 설치되었는데요.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차량을 인도받은 첫날, 차량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전기화물차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의뢰인은 차량 자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입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선거유세차량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차량을 선거유세용으로 조달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관계자와 홍보 구조물을 설치한 업체 등 여러 당사자가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선거유세장비가 놓여 있던 차량 적재공간이 발화지점으로 특정됐으며, 음향기기 관련 시설의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유세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차량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의 계약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차량과 선거유세장비를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차량을 조달한 뒤 별도의 업체를 통해 선거유세용 차량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계약에서도 차량의 관리와 기능 설명, 장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해 이를 손해배상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화재가 선거유세장비와 관련된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장비의 설치·관리가 상대방의 관리영역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량 전소로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더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차량가액과 기존 매출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유세차량을 조달한 상대방이 차량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소된 차량의 가치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책임 범위는 일부 제한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인정된 범위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