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일행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이동했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했고,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전체 범행 과정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현장에 있었지만 각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범행에 관여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를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인 만큼 전체 범행과 의뢰인의 개별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분석자료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동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유·무죄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문정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가담 내용, 피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이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판결에서는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