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동거를 시작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와 요양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수년간 별거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는 사실상 단절됐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먼저 살펴봐야 했던 부분은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정도로 파탄됐는지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고, 부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를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혼인관계가 단순한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금융거래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의뢰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실상 단절됐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년간 별거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현재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별거와 현재의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일시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주장한 배우자의 명의사용과 금전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각각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하는 사정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수년간 별거해왔다는 점과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이거나 임의로 명의를 사용해 금융거래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혼인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던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면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