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후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 생활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과 증권, 차량, 부동산, 보험 및 대출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각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전체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과 채무가 실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예금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에 사용하던 계좌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서도 순수한 사업용 자금인지,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된 재산인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실제 매매가격과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 사이에 차이가 있어 어떤 금액을 객관적인 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채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대출 전체를 공동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다양한 재산의 형성 및 사용 경위를 하나씩 정리한 뒤 부부의 전체 순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금융거래내역과 차량 관련 자료, 부동산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실제 가액, 사용 목적을 구분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특히 차량의 가액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만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차량의 매수 및 매도금액과 거래시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했던 높은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실제 매도금액을 차량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측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사이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적극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을 위해 부담한 채무만 공동재산에서 공제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일부 채무를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사업에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내역도 면밀하게 살펴 해당 계좌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금과 혼재되어 관리됐다는 점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예금과 증권, 차량, 부동산, 보험 및 채무 등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경위,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의뢰인의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억 원대의 재산분할금과 판결 확정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