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의 의뢰인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원고들을 대리했고, 원심에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최종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채권자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진행됐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이미 확보한 원심의 유리한 결과를 최종심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적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문제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고심의 특성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원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고들을 대리하여 기존에 확보한 유리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의 존재부터 재산처분의 사해성, 당사자의 인식 등 여러 법률관계가 얽힐 수 있는 만큼, 기존 소송 과정에서 형성된 주장과 판단을 토대로 상고심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피고 측의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인 의뢰인들이 원심에서 확보했던 유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 결과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