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교제기간을 거쳐 혼인한 뒤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화내용에는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성적인 표현과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연락하면서 의뢰인의 존재를 직접 언급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인생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의뢰인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됐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표현도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메시지만 제시하기보다는 대화 전체의 흐름을 통해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중심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와 구분되는 성적인 표현과 만남에 관한 내용 등을 분석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문정은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앞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주거지 방문이나 통신 등을 통한 연락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정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대방의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