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관련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화를 내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상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까지 이어진 만큼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된 경찰관과의 관계에서도 피해 회복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와 함께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해 피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뢰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으며 체포 이후에도 강하게 반항해 공무집행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