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지도를 하던 상대방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지를 받고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손이 운전석 창문 틀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올린 뒤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손가락이 창문에 끼이도록 했다고 보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지도를 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고, 다시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의 손이 차량 운전석 창문에 올라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창문을 올려 손가락을 끼이게 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의뢰인은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차량 창문을 올려 상대방의 손가락을 창문 틀에 고의로 끼이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손가락이 창문에 끼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와 진술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법정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목격자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올라가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상대방의 손가락이 실제로 창문 틀에 끼였는지 여부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차량 창문 사이에 휴대전화를 끼운 상태로 실험했을 때, 일정한 끼임이 발생하자 창문이 바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과 상대방의 진술을 비교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 그대로 손가락이 강하게 끼인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건 직후 보인 행동과 병원 방문 시점 등에 관한 진술도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손가락이 차량 창문에 실제로 끼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차량 창문 실험 결과,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판단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폭행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