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적인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숙박시설 증축공사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숙박시설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할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상대방과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정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2,2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모두 완료한 뒤에는 관할 소방서의 점검까지 마쳤고, 시설을 인도한 후 공사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실제 소방시설이 완공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미지급된 공사대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완료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일부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내용과 약정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과 시설을 상대방에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소송을 통해 실제 미지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도급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 발생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사실과 공사대금이 2,200만 원으로 약정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실제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을 인도한 뒤 상대방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시하여 공사 완료와 대금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2,2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사대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했고, 사건은 1심을 거쳐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추심된 약 538만 원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1,662만 원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초 청구했던 공사대금 원금 2,200만 원 전액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법원의 본안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