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을 폭행한 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한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실제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같은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모임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도 양측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등을 발로 한 차례 차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이미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지급의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2,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실제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측 사이에는 사건 전후로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사건 이후 의뢰인과 화해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 외에도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소하는 정신적 증상 전체를 해당 폭행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폭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단순히 의뢰인의 행위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당사자 사이에 기존부터 여러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신체감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안·무기력·불면 등의 증상과 해당 폭행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아울러 폭행의 횟수와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경과 등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2,000만 원은 실제 사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아 일정한 위자료 지급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한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도 상당 부분 인정되는 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갈등이 있었던 점, 상대방이 주장한 정신적 증상과 해당 폭행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청구한 2,000만 원 가운데 2.5%인 50만 원만 인정됐고 나머지 1,950만 원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10분의 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만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