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산 소재 숙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판단에 따라 정식기소나 구약식 등으로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수사기록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경찰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사 진행 과정과 적용된 혐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경찰 송치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와 구체적인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검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의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정식기소나 구약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