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검토하고,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 과정과 적용된 혐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된 상태였던 만큼 송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등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맞춰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정식기소나 구약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