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문제가 된 토지는 오래전부터 학교 경계 담장 안에 위치하여 인접한 토지들과 함께 실제 학교 부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학교 건물은 더 이상 학교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고,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기존 학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위치한 문제의 토지는 이와 달리 오랜 기간 최초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었고, 해당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상속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져 온 토지의 점유관계와 이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을 토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학교 부지로 이용되어 온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당초 학교 측에 무상으로 대여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장기간 학교 부지로 이용됐다는 외형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과 실제 이용관계 등을 토대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뢰인이 직접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고 그 기간을 합산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즉 점유의 성격과 승계 관계, 20년이라는 취득시효기간의 충족 여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문제의 토지가 오랜 기간 학교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인접한 토지들과 함께 하나의 학교 부지처럼 계속 이용되어 온 점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학교 이전 이후 기존 학교 건물의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된 과정을 검토하여 건물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해당 부지에 대한 점유 역시 계속 승계되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점유기간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학교 측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타주점유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장기간 이어진 실제 점유관계 등을 토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토지가 오래전부터 학교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다른 토지들과 함께 학교 부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학교가 이전하고 기존 학교 건물의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 역시 함께 승계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상대방이 주장한 무상대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으며, 그 밖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전 점유자들과 의뢰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서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한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각자 상속받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실제로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