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인은 생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확인된 대여원금은 총 6,5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지만 채무가 모두 변제되기 전에 고인이 사망했는데요.

이에 배우자와 자녀인 의뢰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대여금 채권 역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존에 확인된 변제내역을 반영하여 남아 있는 대여원금과 이자를 산정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기존에 확인된 변제내역 외에도 수표와 현금을 이용해 추가로 수천만 원을 갚았다며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을 다퉜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대여와 변제를 반영했을 때 실제 남아 있는 대여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급액을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와 그 결과 남게 되는 채권액이 중요했는데요.

또 다른 핵심은 상대방이 별도로 주장한 수표 및 현금 지급내역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추가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고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지급한 수천만 원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였는지와 현금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고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대여와 변제내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각 지급액을 반영한 뒤에도 남아 있는 대여원금과 이자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인의 대여금 채권을 승계한 의뢰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여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표를 통해 수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했던 별도의 금전거래와 해당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금전이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작성 주체와 내용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메모만으로 실제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추가 변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변제액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여 계산한 결과, 실제로 남아 있는 대여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반면 상대방이 수표로 추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수천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로 인정됐습니다.

현금으로 여러 차례 추가 변제했다는 주장 역시 상대방이 작성한 메모 외에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어 자녀인 의뢰인들은 각 1,400만 원 상당, 배우자인 의뢰인은 2,100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해당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까지 인정되면서, 의뢰인들이 청구한 미지급 대여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