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21명은 부산에서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각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들은 적게는 2천만 원대부터 많게는 7천만 원대까지 각각 분담금을 납부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별도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뢰인들은 해당 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진위원회가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추진위원회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행위 역시 총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를 판단해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이 안심보장증서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조합가입계약 전체까지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즉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이 서로 독립된 계약인지, 아니면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할 정도로 경제적·사실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가 분담금 반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분담금이 총유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안심보장증서와 조합원 분담금 환불을 적법하게 승인한 총회 결의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를 조합가입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반환에 관한 특약으로서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심보장증서의 반환 약정이 무효라면 해당 부분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의뢰인들의 분담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각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추진위원회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며,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것은 총유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반환을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봤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은 해당 반환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으로서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안심보장증서의 반환 약정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인정했고, 추진위원회가 지급받은 분담금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이 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21명이 납부한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의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서 소송비용 역시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분담금 반환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인정되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받는 동시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