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이 신탁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다른 조합원들도 각각 분담금 반환 승소판결을 근거로 같은 채권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어 여러 채권자의 권리가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탁회사는 조합에 지급해야 할 8억 원대의 자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법원은 각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총 40명의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배당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정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배당액을 바로잡기 위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이의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들이 조합 소유의 별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도 배당을 받게 되면서 당초 배당표 작성 당시와 실제 잔존 채권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배당기일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정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기존 배당표가 작성될 당시보다 별도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 변제를 받아 채권 일부가 소멸한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액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경매에서 이루어진 변제와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반영하여 변론종결 당시의 실제 잔존 판결원리금을 다시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아울러 재산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가 초과배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초과분을 배당이의를 제기한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범위와 방식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기존 배당표와 각 채권자의 집행권원 및 청구채권액을 검토하고, 별도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이 각자의 판결금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별도 경매에서 받은 금액을 기존 채권액에서 단순히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법상 변제충당 관계와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반영하여 변론종결 당시 실제 남아 있는 판결원리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재산이 전체 채권액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채권자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관계를 다시 계산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초과 배당된 금액과 의뢰인들에게 추가로 귀속되어야 할 배당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배당표 중 초과배당이 발생한 부분을 경정하고, 해당 금액을 배당이의를 제기한 의뢰인들의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 배당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당기일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별도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추가로 배당받은 사정을 배당이의 소송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별도 경매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판결금 채권에 충당하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변론종결 당시 각 채권자에게 실제로 남아 있던 판결원리금을 다시 산정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 배당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총 46,537,225원이 초과 배당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까지 다시 안분하지 않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배당하도록 기존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20명의 기존 배당액이 각각 증액되면서 총 4천만 원대의 금액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주장한 초과배당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변제충당과 잔존 판결원리금을 다시 계산하여 인정한 범위에서 배당표가 경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