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업체와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업체 측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이후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받기는 했지만 지급했던 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환되지 않은 계약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했던 부분은 옵션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이었습니다.

계약의 명칭 자체보다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는데요.

도급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체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단순히 계약 진행을 중단하려는 의사를 넘어 민법상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해제 당시 주고받은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핵심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업체와 체결한 옵션 공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업체에 전달한 내용에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나타나 있고, 이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업체가 계약 해제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한 만큼 이미 반환된 금액의 법정변제충당 관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남은 계약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 체결된 옵션 공급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업체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단순한 계약 관련 문의나 협의가 아니라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업체에 도달하면서 옵션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업체가 반환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하여 남은 반환금액을 산정했고, 최종적으로 업체가 의뢰인에게 11,185,1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업체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까지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적법한 계약 해제를 인정받는 동시에 반환받지 못했던 1천만 원대의 계약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