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산 소재 여러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접 토지에서는 상대방이 자재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의 위치상 상대방이 사업장에서 외부 도로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토지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펜스 설치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대형트럭의 출입이 제한됐다며, 자신이 상당 기간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과거부터 해당 토지를 통행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토지를 계속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장기간 통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허용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거나 상대방에게 별도의 통행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통행권이 문제되더라도 상대방의 영업에 필요한 대형트럭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통행 범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울러 통행권의 범위와 토지 이용관계를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심리하기 전에 철제 펜스의 철거까지 명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과거 해당 토지를 통행했다는 사실과 현재도 동일한 방법과 범위로 토지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상당 기간 인접 토지 이용자의 통행을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또한 철제 펜스 설치 이후의 실제 통행 상황을 토대로 차량 통행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사업상 필요만으로 대형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폭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통행 범위와 토지 이용관계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판결에 앞서 펜스를 철거하고 대형차량의 통행까지 허용하도록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상당 기간 해당 토지를 통행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상대방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제 펜스 설치로 차량 크기에 따른 통행 제한이 발생한 점은 인정됐지만, 펜스가 설치된 상태에서도 소형 트럭 정도의 차량은 출입할 수 있어 토지를 통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사업을 위해 대형차량까지 출입할 수 있는 폭의 통행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통행 범위와 필요한 조치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처분 단계에서 곧바로 철제 펜스의 철거를 명할 정도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신청한 대형차량 통행방해금지 및 철제 펜스 철거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으며, 신청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