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부산에서 진행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예정자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들은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주요 자료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추진위원회 측은 아직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정식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된 부분은 주택법상 자료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식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아직 정식 조합이 아니므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예정자들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예정자들의 정보 확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뢰인들이 신청한 여러 자료 가운데 어떠한 범위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주택법상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을 토대로 정식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예정자의 정보 확인 권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가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예정자들에게도 자신이 참여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자금 운용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요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주택법령에서 공개 또는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정한 자료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조합원 명부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기보다 사업 관련 분쟁에서 조합원 예정자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측이 이미 자료 제공을 거부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의 필요성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상 자료 공개 규정이 조합원의 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서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발기인 역시 정보공개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예정자에게도 정식 조합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토지 확보 관련 자료,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사업 관련 공문서,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각종 의사록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요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명부 역시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법원은 사업 관련 분쟁에서 조합원 예정자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주소·전화번호·가입 동호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측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하여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일부 신청 자료가 열람·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한 간접강제금 역시 일부 조정되면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요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자료 공개를 실질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간접강제 결정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