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과 함께 경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됐는데요.

피고인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은 블로그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게시된 글로 피해를 입게 됐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게시글에 거친 표현이 포함됐는지가 아니라 해당 게시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만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글임을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아울러 게시글에 사용된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게시된 공간과 공개 범위, 피해자를 지칭하는 방식, 실제 사용된 표현과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경위와 문제가 된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라는 점과 게시글의 내용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은 이후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시점, 게시 방식 및 전후 사정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공연성, 사용된 표현의 모욕성 등 모욕죄 성립과 관련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다뤄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서로 다른 시점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했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해졌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모욕 행위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