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 중 한 명이 손편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회사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고 낭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요·협박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회사 회식 다음 날 자신의 팔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회식 과정에서 의뢰인 중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강요·협박·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강요·협박 혐의에서 핵심은 고소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낭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강요나 협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반성문 작성과 낭독이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달랐던 만큼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참고인의 진술이 어느 쪽의 주장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팔에 멍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멍이 의뢰인의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실제 폭행 장면을 확인했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반성문이 작성된 경위와 당시 직장 내 상황,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있었던 업무상 갈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과 의뢰인들의 설명을 비교하고, 반성문 작성 및 낭독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참고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과 회식에 참석했던 참고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요·협박·폭행 각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낭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의뢰인들이 협박을 통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낭독하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들의 설명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면서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정황만으로는 의뢰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요·협박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고소인의 팔에 멍이 든 사진은 확인됐지만, 해당 사진만으로 멍이 발생한 원인이나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에 참석한 참고인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폭행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강요·협박·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