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산의 특정 사업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던 법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대방과 약 73㎡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정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합의에서는 약 22평 상당의 부동산을 11억 원 상당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그중 일부에 설치된 건물을 의뢰인이 철거한 뒤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관할 관청에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까지 마쳤지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두 개의 토지지분이 모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일부는 매매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매매계약서에는 공유지분이 특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매매 목적물의 전체 면적이 약 73㎡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작성된 합의각서에도 두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함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시기가 이미 도래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각서에서 정한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등기의무를 이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약정한 건물 철거와 해체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계속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매매계약서와 이후 작성된 합의각서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매매 목적물에 상대방이 보유한 두 토지지분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의 면적과 상대방이 보유한 각 지분의 면적을 비교하고, 이후 작성된 합의각서에서도 두 부동산의 면적이 함께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일부 지분이 매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해당 건물을 실제로 철거하고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까지 마쳤다는 점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다퉜습니다.

특히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무의 이행을 계속 미룰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와 계약 이후의 이행 경과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상대방이 보유한 두 토지지분 모두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면적과 각 지분을 합산한 면적이 일치하고, 이후 작성된 합의각서에서도 두 부동산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매매하기로 정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건물을 철거하고 해체 완료 신고를 마쳤고, 이후 남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 대상인 두 토지지분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