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여러 필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소 자신을 봉양하고 집안의 여러 일을 맡아 처리해 온 의뢰인에게 해당 임야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당시 자리에 있던 가족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친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의뢰인은 이후 해당 임야를 인도받아 장기간 점유·관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동상속인 4명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일부 공동상속인들은 자신들의 각 1/4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했지만, 다른 상속인 명의의 1/4 지분은 등기부상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부친으로부터 이루어진 증여를 근거로 남아 있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친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해당 임야를 증여하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현재 다른 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까지 이전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친이 증여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이후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생전 증여관계와 이후 이루어진 상속등기 및 지분 이전관계를 정리하여, 다른 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각 임야의 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와 증여 의사표시, 이후 의뢰인이 임야를 장기간 점유·관리한 경위 등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과거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부터 부친 사망 이후의 점유·관리 상황, 공동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와 이후 지분 이전 현황까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부친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임야를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당시 가족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증여 이후 해당 임야를 인도받아 장기간 점유·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토대로 증여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일부 상속인의 지분은 이미 의뢰인에게 이전된 반면, 다른 상속인의 각 임야 1/4 지분만 등기부상 남아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남아 있는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각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과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상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던 두 임야의 각 1/4 지분 모두 의뢰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지면서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친에게 임야를 증여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