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상가건물의 공동임대인으로, 임차인과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받은 뒤 내부에 별도의 벽과 문을 설치하여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연체가 누적됐고,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총 9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의뢰인들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 인도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지급 차임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의 지급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따라서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직접 설치한 벽과 문을 철거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연체차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점포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공동임대인의 차임채권은 분할채권에 해당하므로 각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임차인이 주장한 과거 차임 면제나 보증금 공제에 관한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실제 차임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토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정리하고, 소송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점포를 사용하면서 별도로 설치한 벽과 문의 현황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에 따른 점포 인도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차임 지급내역과 점포의 계속 사용 여부를 토대로 미지급 차임과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여 임대차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점포 내부에 설치한 벽과 문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의무도 함께 인정됐는데요.

법원은 공동임대인의 차임채권이 분할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두 공동임대인에게 각각 월 90만 원씩, 합계 월 180만 원 상당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은 일부 기간의 차임을 면제받았고 이후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점포 인도와 벽·문 철거를 인정받고,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90만 원씩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