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회사 및 영업장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다른 당사자와 연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양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상대방이 지급의무의 근거로 제시한 이행각서를 비롯해 실제 양수계약이 존재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를 의뢰인의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수계약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행각서가 사실상 유일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각서가 실제로 적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를 제외하고도 의뢰인이 회사 및 영업장 운영권을 양수하고 1억 원대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지급의무가 인정된 근거를 다시 검토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의 진정성립과 실제 양수계약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전 지급의 근거로 제출한 이행각서에 대해 의뢰인 측에서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만큼, 해당 문서가 실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행각서를 제외할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회사 및 영업장 운영권 양수계약과 1억 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양수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행각서만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행각서 외에는 의뢰인이 회사 및 영업장 운영권을 양수하고 1억 5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한 1억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됐던 1억 원대의 금전 지급의무를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