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조합은 부산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구역에서는 의뢰인 조합의 전신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또 다른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별도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가입자들이 자신들 역시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가입자들은 의뢰인 조합이 자신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1인당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가입자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실제 상대방이 의뢰인 조합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진위원회인지였습니다.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단체의 명칭은 의뢰인 조합과 별도 추진위원회의 명칭 모두와 유사했기 때문에 명칭만으로 계약당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는데요.

반면 계약서에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사람이 추진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 역시 별도의 조합원 모집이 시작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가입자들의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과 시공예정사, 자금관리사 등은 의뢰인 조합이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과 달랐고, 오히려 별도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사업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의뢰인 조합이 해당 가입계약의 당사자인지와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가입자들이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와 사업 진행 경위를 검토하여 의뢰인 조합과 가입자들이 실제 계약관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의뢰인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이후 설립된 별도의 추진위원회는 서로 구분되는 단체라는 점을 토대로, 각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경위와 가입계약 체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비교했습니다.

계약서상 추진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업명, 시공예정사와 자금관리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의뢰인 조합이 아닌 별도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사업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가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조합이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이용한 업체가 과거 의뢰인 측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조합과 계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해당 업체가 이후에는 별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업무를 수행했고, 문제된 가입계약 역시 그 이후 체결됐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순히 동일 업체를 통해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조합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가입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 체결 시기,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가입자들은 의뢰인 조합이 아닌 별개의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대행사와 관련된 가입자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과거 의뢰인 측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된 계약이 체결된 시기에는 별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통해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 조합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조합이 해당 가입계약의 상대방이라거나 가입자들이 의뢰인 조합에 각 2,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입자들의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와 일부 가입자들의 1인당 2,5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